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 총정리 / 23년 7월부터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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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23년 7월부터 법인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빠찬스로 슈퍼카를 몰고다니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죠.

정말일까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차 횡령, 탈세 꼼수를 막아라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서 배우자와 자녀까지 이용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런 꼼수는 회삿돈 횡령과 세금 탈세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는데 이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이런 꼼수는 쓰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슈퍼카의 10대중 8대는 법인차

 

실제로 우리나라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멕라렌 등 3대 슈퍼카 브랜드 차량의 10대중 8대는 '법인차'입니다.

한 연구소가 22년 12월,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 슈퍼카 4,100여대 중 3,100여대는 법인차였던 것이죠~ 무려 75%에 달합니다. 

 

 

 

굳이 슈퍼카를 구매해서 사용한 이유?

 

왜 이런식으로 법인차를 슈퍼카를 구매해서 사용했을 까요?

법인차를 등록하게 되면, 차량 구입비 / 보험료 / 유류비 등을 법인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세금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경비 또한 연 800만원까지 인정받게 되는데요. 운행기록부 작성시 최대 1,500만원까지 법인 비용처리로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지대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법인에서는 슈퍼카를 구매해 세금 절세에 이용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차량을 배우자나 자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이 차량을 법인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만 한해서인건데요.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위의 혜택에 반하는 일임에도 사실 실제 처벌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두색으로 눈에 띄는 색을 적용해 사적인 유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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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디자인?

 

요건 지난 4월 번호판 변경될 수 있다는 뉴스에 나왔던 번호판 모습인데요. 

법인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있네요~ 

원래 이런식으로 '법인'표기를 하려고 했었나봐요~ 

아래는 이번에 실제로 적용하겠다고 발표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했을 때의 예시 사진입니다.

법인 글씨는 없어졌네요. 

썩 나쁘진 않지만, 눈에 띄긴 하네요^^ 

법인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과 소급 적용 여부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는데요. 신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리스, 렌트한 승용차와 민간 법인이 구매, 리스한 승용차에 부착되게 됩니다. 법인 전기차의 경우에도 전기차 전용 하늘색 번호판이 아닌,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다만 민간 법인이 렌트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가 허, 하, 호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데요. 그럼 기존의 법인차들은 다 쏙쏙 빠져나가는 거냐, 소급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 법인차도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하겠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하반기 제도 도입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변경에 대한 실효성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법인이 렌트한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인데요. 렌터카 업체가 풍선 효과로 호황을 누리는 것 아니냐구요. 이러한 지적에 국토부에서는 민간 부문 렌터카까지도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하네요. 

수입차 업계에서는 판매량이 감소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이구요.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심야 시간이나 주말, 유흥업소, 마트 같은 곳에서 사용은 어려워지겠지만, 법인 차량을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다는 새로운 신분의 상징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딱 떠오르네요. SNS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 사진 인증하면서 또다른 #아빠찬스 #연두색번호판 #포르쉐 해시태그가 걸리지 않겠나...싶기도 하네요ㅎㅎ 

아무튼 실효성의 논란이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